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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생각으로 그럼 후 이상한 문제들 의55세 A씨는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산 관리에 나섰다. 원래는 B은행 확정기여(DC)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같은 은행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하지만,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A씨는 C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실물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은퇴 후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면서 퇴직연금 운용 환경 개선은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실물이전 제도도 이 일환으로 도입했다. 계좌를 갈아탈 때 보유 상품을 팔지 않아도 돼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자(금융회사)간 건전한 상품 경쟁도 촉진해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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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결과, 8개월 동안 5조원 넘는 자금이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겨갔다. 다만 계좌 유형이 다른 경우 여전히 실물이전이 막혀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퇴직 직후 다른 금융회사 IRP로 자금을 옮기지 못해 아쉬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들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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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확정급여(DB)·DC·IRP를 합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459조462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2조2709억원 늘었다. 유형별로는 DB형이 2조6650억원 감소했지만 DC형은 12조2251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유형은 IRP이다. 작년 말 대비 22조710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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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본격화하며 IRP 적립금이 급증하고 있다. 퇴직 시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이고, 추가 납입 시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 IRP는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유형 중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금액은 주식종가
8909억원으로 실물이전 금액(2조289억원) 중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IRP 적립금에서 증권사 비중은 작년 말 32%에서 올해 3분기 34%로 2%포인트 증가했고, 은행은 같은 기간 63%에서 61%로 줄었다.
다만 은행 DC형 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퇴직 직후 곧바로 증권사 IRP로 실물이전하는 건 아직 막혀있다. 다른 유형끼리는알라딘게임다운
실물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실시 이후 금융업권별 IRP 적립금 변동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퇴직금 지급 시한이다. 회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 정산과 실물이전을 모두 14일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간 문제인데 14일을 넘길 경우 책임 소재와 처리 방식 등 복잡한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회사가 동일 금융사 IRP로 퇴직금을 이체한 뒤,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는 있다"며 "DC에서 타사 IRP로 직접 이전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검토 중인 단계"고 설명했다. 사실상 논의 초기 단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은행업권을 중심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은행 계좌에서도 ETF 실시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증권업권에선 영역 침해라며 맞서고 있어 이 역시 쉽사리 해답을 내긴 어려워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권 간 의견 차가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에 한해 실시간 거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 제한이 완화될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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