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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개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10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죠?
[기자]
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스마트저축은행 애드론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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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검찰 내부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8일)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위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 인성저축은행인터넷뱅킹 소 포기로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노 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9일)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 부부합산연소득 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일반회생비용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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