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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사는 지역에 따라 어르신들의 예방 기회부터 백신 종류까지 ‘복불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암치료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도 맞을 수 있는 사백신(재조합 백신) 지원은 극히 일부 지역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 4곳 중 1곳은 ‘지원 0원’… 최대 14배 격차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8곳(73.4%)만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 상여금 영 중이었다. 나머지 61곳(26.6%)은 예산 등의 이유로 전혀 지원하지 않는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 고령층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한다.
서울의 25개 구 중 중구·구로구를 제외한 23곳이 사업을 시행 중인 반면, 부산은 16개 구·군 중 강서구와 기장군 2곳만 운영 중이다. 경기도 역시 수원·부천·안 대구은행 신용대출 양 등 주요 대도시 상당수가 미시행 상태다.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전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다. 충남 서산시는 1인당 18만5000원, 전북 임실군은 18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충북 증평군은 7만원, 경북 구미시는 1만2580원에 불과했다.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대 은행 대출상품 14배의 차이가 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방접종은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체계로 전국민이 균등하게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백신 중심 지원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여전… “면역저하자 고려해야”
더욱이 면역저하자도 접종 가능한 사백신 지원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힌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곳이 여전히 생백신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백신과 사백신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은 10곳에도 미치지 않는다.
사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으로 중증 면역저하 인감도장 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ZOE-50)에 따르면 예방 효과가 97%에 달했고,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에서도 90% 안팎의 효과를 보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형평성 강화를 위해 사백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넓히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달 초, 서울 노원구는 지난 1월부터 사백신 접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남 광양시(3월)와 경북 구미시(5월)도 생백신과 사백신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정영기 노원구 구의원은 “면역저하자는 기존 생백신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사백신 확대는 누구나 동등한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5000여명에서 2024년 75만8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흔한 질환으로, 포진후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주지에 따라 예방접종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은 공공보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국회에서는 예방접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대상포진 백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6개 학회는 최근 공동 성명에서 “대상포진 예방은 고령층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공공보건 과제”라며 “사백신 중심의 NIP 편입이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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