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HD현대 회장(왼쪽)이 1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제공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이를 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美, 의회 승인, 에너지부 반대 등으로 소극적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미국과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내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전에 핵물질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국내 일각에서 강력한 핵무장 주장이 있어 의구심이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는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온라인야마토게임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미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 바다이야기 을 들어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정부가 협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비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내부에는 초당적으로 핵확산을 민감하게 여기는 이른바 ‘핵규제’ 그룹들이 있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백악관이 팩트시트 정리 과정에서 의회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부처 내에서도 에너지부와 상무부 등을 중심으로 자칫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도 이 같은 입장을 염두에 뒀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문구는 원자력 협정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미국이 안전 장치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우라늄 농축부터 협의 가능성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은 우라늄 농축 관련 권한 확대부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는 플루토늄 분리로 직결돼 미 비확산 진영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은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설치되는 조선협력협의체를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용인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받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핵잠 승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참고할 만한 ‘오커스(AUKUS)’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주처럼 기존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핵잠 연료 공급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식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