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지속가능한 가맹사업을 위한 구입강제품목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5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불공정 거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2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025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품목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식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늘었음에도 가맹점주 실질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2018년 기준 가맹점이 12만2574개일 때 가맹점주 실질 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평균 매출액은 3억1200만원이었으나, 2021년 가맹점이 16만7455개로 증가한 뒤에도 실질 연평균 매출액은 2억690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발제자로 나선 권정순 변호사는 "가맹점 수 증가와 점주 실질 매출 감소가 반비례하는 흐름"이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다쿨접속방법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필수품목 지정이 늘어날수록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인천·서울·경기 지역 5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3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사이다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전체 원부자재 구입 비용 중 필수품목 비용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1.7%로 나타났다.
또 필수품목 가격이 일반 도·소매 가격보다 비싸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고, 필수품목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분쟁이나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4.7%로 조사됐다.
성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연숙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필수품목 자체 보다는 가격의 적절성 문제가 크다"며 "시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베이컨 등의 필수품목은 1.5배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과정에서 얻는 과도한 차액가맹금이 가맹점 수익성을 저해하고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일률적 규제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영역"이라며 "업종과 브랜드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법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필수품목의 정의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급 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순학(더불어민주당·서구5) 의원은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