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경향·한겨레 "역대 최악 권력찬탈" 엄벌 촉구… 조선 "검찰 기소 때 이미 드러나" 실효성 의문\n동아·한국일보도 시대착오적 권력자 비판하며 법정 진상규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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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 바다이야기고래출현 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거친 발언과 환단고기 언급도 논란이 됐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야마토통기계 16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특검 수사 결과, 내란 규정 놓고 시각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언론사들은 이를 큰 비중으로 다루면서도 특검의 성과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2 특검'에는 판단이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장기독재 꿈꾼 알라딘게임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에서 특검 결과를 상세히 인용하며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규정했다. 한겨레도 <윤석열, 계엄 후 헌법개정 통해 장기집권 꿈꿨다니>에서 “왕조시대에 폭정을 일삼던 포악한 임금을 연상시킨다. 이런 자가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나라가 릴박스 어찌 됐을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혼자만의 망상을 넘어 군을 동원하기 위한 인사, 각종 지시 등으로 구체화했다”며 “우리 역사에 이런 바다이야기사이트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에서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법 비상 계엄 사태는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다. 수사 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 6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보수언론에선 제2특검에 선을 긋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특검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정략의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6개월 수사하고도 “제2의 특검”, 어떤 결과 나와야 멈출 건가>에서 여당 대표의 '제2 종합 특검 추진' 주장에 대해 “'공모자들의 실체가 여전히 안갯속이고 내란의 진짜 동기도 안 밝혀졌다'지만 수사 결과를 읽어보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권력독점 노린 계엄” 특검의 판단…이젠 사법부의 시간>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2차 특검을 강행한다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의혹 제기한 여당, 특검이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을 특검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국민일보는 여당의 사법부 공세가 근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일보는 <與 제기한 사법부 의혹, 與 추천 특검서 모두 무혐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다. “정 대표는 '(계엄 사태)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 (수사)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대법원 회의록으로 가는 걸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특검 강행 의지를 밝히며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꺼낸 이 발언은 불과 한 시간 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머쓱해졌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 관련 각종 의혹을 6개월 동안 파헤친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 등 관련 인사를 모두 불기소했다. 민주당이 퍼뜨린 의혹을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배척한 것”이라며 “정 대표가 대놓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해온 논리,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여온 배경이 음모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도 “특검은 대법원 수뇌부가 계엄을 사전 인지했다는 혐의에서 '계엄 관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고 전하며, 국민일보는 이를 근거로 “사법부를 근거 없이 내란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이 의혹을 이용해 사법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발언 논란
이재명 정부의 생방송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책과 환단고기 관련 언급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일보는 <거친 말·망신 주기로 정쟁 빌미 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보고에서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머뭇대자 '거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라고 질책했다. 외화 단속은 공항이 아닌 관세청 소관임에도 '업무 파악 못 한다'며 몰아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이사장에게 환빠논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다.사진=KTV 영상 갈무리



세계일보는 이러한 발언이 “최고 권력자의 말은 신중하고 정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10시간이 넘는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관장이나 관료에 대한 군기 잡기·망신 주기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질문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부른다면 국정 동력이 되레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파장, 위서를 두둔할 일인가>에서 이 대통령의 특정 발언에 집중했다. 한국일보는 “환단고기는 종교인 이유립이 고려까지 한민족사를 담은 동명 도서(1911년 편찬) 주장을 기반으로 1979년 발간한 책이다. 한민족이 9000년 전 환국을 이뤄 중국, 일본, 몽골까지 포괄하는 제국을 이뤘다는 게 골자다. 이미 20여 년 전 주류 역사학계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위서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단고기는 더구나 한일 단일 뿌리를 주장해 일제식민사관이 품고 있는 일선동조론과 이어진다는 목소리마저 높다”며 “기존 사료와 배치되며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위서를 굳이 대통령이 나서 힘을 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 청문회 불출석에 일제히 비판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모든 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면서도 '글로벌 기업 CEO'를 이유로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글로벌 기업 CEO'라며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의 오만함>에서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쿠팡아이엔씨의 매출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진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한국서 수십조 벌며 국회 무시... 오만한 쿠팡 김범석>에서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핑계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니, 우리 국회를 뭘로 보는 처사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 10여 년간 '해외 체류 중' 등의 핑계를 들어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했다. 2015년엔 '농구를 하다 다쳐서 긴바지를 입기 어렵다'는 황당 사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에서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는 한국에서, 전 국민의 3분의 2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해외 사업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국회 무시 이력을 정리하며 “올해도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번번이 피해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미국 국적 뒤에 숨어 끝까지 책임 피하는 쿠팡 김범석>에서 김 의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CEO의 정보 보호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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