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먹튀신고 ♗ 황금성 게임랜드 ♗├ 23.rdh862.top ∝이재명 대통령(왼쪽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PA 연합뉴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막판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며 타결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일정, 손실 분담 러쉬앤캐쉬 저축은행 및 이익 배분 등 모든 부분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현금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이다. 미국은 현금투자 비중을 낮추는 데는 동의했으나, 요구액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은 연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 현금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에 쓸 새마을금고 비과세 적금 수 있는 금액이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남겨둬야 하는 만큼 투자 가능한 외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상식선에서 합의가 돼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처 최종 선정권을 누가 갖느냐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다. 미-일 양해각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고정금리 대출 선정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불공정한 조항에 합의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미국 대통령 재량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이 자금의 배분을 놓고 로비가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미국 의회의 승인 심사도 거치지 않게 돼 있어,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에 신용불량자회복기간 악용될 수도 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 알려진 투자 구조가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투자건 수익성과 투명성 원칙을 상실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연합(EU)처럼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원칙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프로젝트가 할 만한 전속중개 사업(상업적 합리성)인지,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는지 등 3가지를 밝혔다.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주장해야 할 원칙이다. 미국의 최종 요구가 우리의 감내 범위를 벗어나면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해야 한다. 3가지 원칙을 관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