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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핀을 비가 그 내밀며 셋[앵커]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김용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 바다이야기#릴게임 애 의원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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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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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릴게임황금성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 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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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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