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 조인철 "文정부 2인 방통위 때 안건 의결 0건… 尹정부 때는 229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가 16일 국회 과방위가 주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후보가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YTN 최대주주를 바다이야기APK 유진그룹으로 변경하자고 의결한 것을 두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오전부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 너무도 당연한데, 판결문을 보니까 간명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2인 체제는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노종면 의원은 이어 “방미통위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이다릴게임 인가요. 기한이 곧 임박한 걸로 아는데, 항소에 관련한 입장이 정해졌나요?”라고 묻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는 “제가 관여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고 소관 부처로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 그리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 릴게임하는법 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종철 후보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천착해 신문 기고나 여러 소송 과정에서의 저희 전문가적인 의견서를 내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야마토게임하기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기 전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당시 2023년 8월 <무법천지 방통위 두고, 자유민주주의 논할 수 있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그해 3월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정부를 지적하며 “위법한 방통위가 어떻게 방송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방통위의 다원주의적 구성을 왜곡하는 임명 지체를 감행했다. 야당 추천 위원은 배제한 채 사실상 2인 체제로 방송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는 것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 즉 3인 중 2인이라는 형식 요건만 충족될 뿐이고 원칙적으로 5인 체제를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위원 참여로 결정되는 것을 의도한 입법취지에는 실질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였던 적이 한 달 있었는데, 당시 의결 안건이 0건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시절 의결한 안건이 229건에 달하는 점도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1건도 그때는 의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229건을 의결했다”며 “물론 2인 체제하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은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았다. 이것은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원칙마저 다 무시해 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후보는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처리를 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희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으로도 언론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