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근로감독을 받는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한 퇴직금 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장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전 지점과 계열사로 감독을 확대한 가운데, 임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동 부지청은 지난 7월 29일 런베뮤 관련 퇴직금 체불 신고를 접수받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체불 규모와 조사 진척 상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런베뮤 퇴직금 체불 신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 는 런베뮤 직원이 장기간 노동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 뒤, 런베뮤 전 지점(매장 7개·공장 3개) 및 운영사인 LBM 계열사(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전체로 감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주 80시간 근무' 폭로에 이어 퇴직금 체불 의혹까지 제기되며 향후 조사 범위 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런베뮤 사태에 대해 열악한 청년 노동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런던베이글에서 발생한 노동자 과로사와 임금체불 문제는 새로운 이슈도 런던베이글만의 문제만도 아니다"라며 "여전한 장시간 노동·노동자 갈아넣기·이익에 밀린 임 금체불 등 뼈아픈 우리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자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은 최근 들어 전 산업에서 심화 되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9만174건에서 5만4913건으로 오히려 40%가량 감소했다.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본안 소송 지원도 55% 넘게 줄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세 사업장·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정규직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지점 노동조건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을 개선하고,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10배까지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벌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런베뮤 측은 "현재까지 퇴직금을 투명하게 지불해 왔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