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사법부인 법원 건물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 건물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는 검찰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 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왜 붙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행정 편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른바 '법조타운' 구조가 기록물 전달이나 구속 피의자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사하는 조직이 사법부 옆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탓에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9일 "보통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법원이 붙어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이면 구속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게 용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영장 등 서류가 매일 검찰과 법원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사 기록물이 대부분 디지털화 됐 다고 해도 여전히 원본은 종이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 최대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옆에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붙어 있는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란 의견도 많다. 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법원이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종사자들이 오가기 편리하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며 "반드시 가까워야 할 필요가 없다. 구속 피고인 이동은 법원에 지하 통로를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청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법원 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크기로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법원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원이 1대1로 대응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현 상황에서 다투는 사건은 모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부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증인신문으로만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법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수사·기소 담당 기관과 법원 간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 중 하나로 법원과 검찰이 가까운 공간적인 특성이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체계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결국 기소와 재판이 연결되는 것이지 수사와 재판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사법부고 수사기관은 행정부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마치 준사법기관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법원이 검찰청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법원을 인근에 두고 함께 교류하면서 동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검찰 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형태라고 본다. 사실 지금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같은 크기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지위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 결과가 곧 재판 결과와 같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나. 검찰청과 법원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는 게 사람들의 이같은 인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주체인 판사의 지위와 수사 주체인 검사의 지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