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행사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화석연료 탈피를 의미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보이고 있다. 벨렝=AP 뉴시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배출량(7억4230t)과 비교할 때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8950만∼3억2890t으로 줄여야 한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아 학생 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35 NDC의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 바다이야기예시 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한다. 정부는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고 밝혔다.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 최종안에 환경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 시점과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이번 확 바다이야기모바일 정안의 하한선이 아니라 (감축) 상한선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 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11일 사이다릴게임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 계획을 담은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이 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 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시장 원리에 따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늘린다. 발전 외 부문은 15%로 높아진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 누출 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