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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권의 10·15 부동산 대책 '투기 차단' 여론전이 핵심 인사들의 논란성 발언으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이 더해지며 '이중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두 현안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여론조사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정당 지지도가 40%대 아래로 떨어지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10세원정공 주식
·15 대책을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의 발언이 연달아 잡음을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인터넷증권수수료
전 대표 등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거론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해명했으나 정책 앞으로부동산전망
논의가 개인 해명 공방으로 흐르면서 메시지의 초점이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17일)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그는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대출 한도가 유지된 점을 들어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는알라딘바로가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서의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돼 '영끌' 없이는 집을 살수 없는 청년이나 서민의 절박함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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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피로도 커지는 '김현지 이슈'…대통령·당 지지율 동반하락
부동산 파장과 맞물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 역시 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인사개입 의혹과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6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쟁용'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야당은 김 실장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모든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른바 '스토킹 국감'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 행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운영위 출석' 선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을 향한 수세 국면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야권 공세의 명분을 키우고,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파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조사(10월 1주)보다 2%p 떨어진 39%를 기록해 5월 3주 때부터 지켜오던 40%대 선이 무너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 역시 57%로 지난 조사(9월 3주)보다 2%p 떨어지는 등 동반 하락세가 확인됐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당내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핵심 이슈에 대한 당의 공감 능력 부족이 정치적 실점으로 이어지며 방어선이 흔들린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선거는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평가 성격이 강한데 이번처럼 민심과 괴리를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경고성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용된 NBS 조사는 4개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문회사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한국갤럽 조사는 14~1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