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층 로비에 붙어있는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 포스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김지현 기자.


4일 오전 9시 서울동부지법 301호 법정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시민들이다. 이들이 맡은 재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세 남성 구모씨 사건이다. 배심원들 모두 유죄라고 봤고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시간은 밤 11시58분. 밤 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배심원들은 끝까지 집중했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뽀빠이릴게임 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이날 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씨는 배우 지망생으로 영화 합숙 훈련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에 해당 릴게임사이트추천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관할 형사사건 중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배심원 후보는 해당 법원 관내의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절차는 배심원 7명과 릴게임신천지 예비배심원 1명 선정으로 시작해 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 신문→최종의견 진술→배심원 평의와 평결→선고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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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했어야" vs "몰랐다" 미필적 고의 둘러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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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절차. /그래픽=윤선정기자.



이날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됐다. 모두 바다이야기합법 절차가 진행된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구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가상자산 대리구매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명에게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사용', '코인 빨래방', '무통장 송금 경고문구' 등 여러 범죄 정황에도 의심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메시지를 보내자)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코인을 구매해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이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까"라며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이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구씨 역시 최종변론에서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한게 아니다"라며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포스트잇에 적은 질문을 대신 읽으며 피고인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깔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등장하는 수단임을 알고 있었나요?" 등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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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쉽게 접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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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이 끝난 시간은 밤 9시40분쯤. 배심원단은 평의실로 들어갔고 약 2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평의실에는 배심원 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선정부터 선고까지 14시간 걸렸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배심원은 "배심원 후보가 됐다는 등기를 받았을 때 놀랐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이 많다"며 "안타깝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배심원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 흥미로웠다. 보이스피싱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떠올렸는데 피해자 같은 가해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범행 가담일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안 다뤄진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많이 홍보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