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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기금 활용 방안을 넓히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정 위원장은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정부가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명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건의안 등이 나왔다.
해당 안건 한국은행 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된 다음 소관 중앙부처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