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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알려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열렸다. 왼쪽부터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솔몬 전국성폭력상담소 서울인천권역 대표.


ⓒ 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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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 엠세이퍼 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월복리적금 계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 차량할부계산 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 쓴 전익수, 강등 뒤집으려 해"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전선정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 성폭력 피해) 당시 전익수는 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었다"라며 "전익수가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전익수는 이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고, 면피에 급급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해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 기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사했다"라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익수에 대한 강등 처분은 군의 적법하고 타당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심 법원도 이에 대한 정당함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익수는 현재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며 "군 법무실 간부가 군 법무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경력으로 군 사건 전문 법률가가 되고, 다시 군 사건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전 전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여기서 멀지 않다"라며 "인권전문가였다고 이야기하며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이 지금 쓰고 있는 변호인들 중 전관이 많은데, 이번에도 전관으로 자신의 강등 처분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및 사망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부적절한 개입 등으로 징계를 받아 전역 한 달을 앞둔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전 실장은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예람 특검팀(안미영 특검)'에 의해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면담강요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나 관련 법령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법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