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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선거구 조정을 위한 3개 지역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9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지난 9월 5차 회의에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을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편차에 대한 허용 한계가 더욱 명확해졌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은 선거구별 평균 인 부동산담보대출금리 구에서 편차를 상하 50%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넘어설 경우 주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취지다.
9월30일 기준 도내 등록인구는 66만8176명이다. 이를 32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2만880명이다. 이에 대한 50% 상한은 3만1320명, 50% 하한은 1만440명이다.
삼양동·봉개동 선 성적증명서 거구는 3만1819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한다. 획정위가 봉개동(5127명)을 분리해 아라동을(1만7119명) 선거구와 합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의원정수가 유지되면 삼양동·봉개동 분구를 통해 인구 편차 논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구된 선거구가 다른 행정구역과 합쳐지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의원정수가 삼성중공업 늘어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제주는 2026년 6월30일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차기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다.
제주도의회는 2~3명의 증원을 내심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1석이 늘면 봉개동을 아라동을 선거구와 채권원금 합치지 않고 삼양동·봉개동을 분구할 수 있다. 대신 선거구가 33개(32+1석)가 되면서 평균 인구가 2만24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상한선(+50%)도 3만371명으로 낮아진다. 헌재의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인구 3만929명인 제주시 일도2동을 다시 갑과 을로 분구해야 한다.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1석을 비례대 경제통합 표 의석으로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도2동은 지난 선거에서 통폐합 돼 정치권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비례대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교육의원 일몰제를 먼저 겪은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정수 유지 사례는 없었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비중을 30%로 올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비례대표는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회(의원)나, 정당이나, 유리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선거구는 결국 국회 정개특위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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