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폭스뉴스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해리 카지아니스 회장은 지난 5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Dead).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독자 바다이야기릴게임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지난 7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는데, 평화로운 동맹국인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 북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군비 통제(군축)뿐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이 스스로 방어할 길을 개척하도록 모든 제약을 황금성릴게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일본 등의 연쇄 핵무장 우려에 대해선 “일본 또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실존적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는 더욱 큰 위협”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억제력은 북한에 대해 강화될 것이다. 왜 우리의 동맹을 처벌하는가”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진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유에 대해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모스크바에 ‘필요한 존재’이기에 트럼프에게 어떤 양보도, 대화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가 고갈된 탄약고를 채우려면 향후 2~3년은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한국의 쿨사이다릴게임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그는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갖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며 “완전 철수는 아니겠지만 ‘50% 감축’ 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8일 손오공릴게임예시 서울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난 후 “한미 정상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했다. NSS 내용이 여러 해석을 낳자, 외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회장. /X


다음은 카지아니스 회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 NSS(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인가.
나는 워싱턴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시점은 이미 2021년 초였다고 주장한다.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든, 적어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시켰고, 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제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형태의 ‘군비 통제(군축)’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시에 한국의 방어적 필요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는 것, 심지어 한국이 원한다면 미래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미국이 ‘청신호(Green light)’를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처럼 평화적인 동맹국은 왜 안 되는가? 서울이 스스로의 방위에 관한 길을 개척하도록 하라. 그것이 ‘진정한 동맹(Real ally)’이 할 일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로운 ‘빅딜’ 가능성은 없나.
“지금 북한은 어떠한 정상회담, 군축, 혹은 워싱턴이나 서울과 대화할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모스크바와의 무기 거래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어떤 형태의 양보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란 얘긴가.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는 푸틴이 고갈된 러시아 군사 탄약고를 재비축하기 위해 최소 2~3년 동안 북한이 매년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계속 생산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드론, 소형 무기,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들까지도 말이다. 반대로 김정은 또한 ICBM, 핵무기, 잠수함 프로그램에 관해 푸틴에게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며, 그것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은 지금 모스크바에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대화도 없고, 양보도 없으며, 오직 더 많은 핵무기와 더 개선된 ICBM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은 감축될까?
“만약 한국이 핵무기 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렇다. 당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를 줄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만8500명의 미군은 그저 ‘트리거(방아쇠 장치)’일 뿐이며, 북한과의 전면전에서는 우리는 50만~100만명 이상의 미군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팀은 더 적은 병력을 위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철수를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낮은 숫자? 물론이다. 예를 들어, 50% 감축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제발, 미국은 전시 한국군이 스스로 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미국은 2025년에 어떤 식민 열강처럼 보이고 있으며, 그 외형은 끔찍하다. 만약 서울이 핵을 갖게 된다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반환은 지금 당장 마무리되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핵무장한 한국’은 G2 견제 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인가?
“나는 북한이 사실상 20~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한국을 ‘핵 주차장’으로 만들고 며칠 안에 거의 전 인구를 사살할 수 있는 강제 수용소나 다름없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이 좋은 동맹이라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안 되는가? 그것은 일본 또한 핵무기를 갖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일본) 역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실존적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중국의 핵무기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더욱 큰 위협이다. 일본 또한 미국의 강한 동맹국이며, 분명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분노에 의한 사용이나 선제 타격으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억제력은 매일같이 더 많은 핵무기와 더 나은 미사일을 만들 준비가 되어 보이는 북한에 대해 강화될 것이다. 왜 우리의 동맹과 친구들을 처벌하는가?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미국이 호주·영국·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모델처럼 한국에 핵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도록 ‘눈감아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는 워싱턴이 한국과 핵무기 제작에 관해 오커스 스타일의 협정을 갖는 것에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혹은 단순히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핵무기를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 능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북한이 서울에 대해 갖는 군사적 우위를 그렇게 크게 허용할 수는 없다. 서울은 원하는 만큼 KF-21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1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수 없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1950년대 소련이 큰 위협이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했듯,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벌이나 위신 훼손 없이 이러한 선택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 같은 위협에 직면했다면 무엇을 했겠는가?”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