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기자]









▲  지난 14일 전남 목포 YMCA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활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자들.(우측부터 이필구 안산YMCA총장, 황정옥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 송재영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전승 전 흥사단 사무총장, 서진명 목포YMCA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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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YMCA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신정훈 위원장 대표발의로 발의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을 둘러싸고, 수년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연대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지난 14일 전남 목표 주최로 YMC 바다이야기#릴게임 A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군포, 부천), 충남, 전라남도 순천에 이어 진행된 연속 행사로,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은 주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생활 속으 릴게임5만 로 실현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법안을 행안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지만, 행안위 각 의원들의 법안도 산적해 있어 시기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행안부와의 내부적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석 목포 YMCA 위원장은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릴게임바다이야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적 조건이다. 지역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날 때 지방자치도 나라의 민주주의도 살아날 것이다"라며 "매번 국회에서 무산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필자도 "민주시민교육법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치세력과 합의 바다이야기룰 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옥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정과제로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전인적 역량 함양,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언급하면서"비록 법 제정은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법안(2020년)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소통, 학습,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정 과제]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9-3: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담당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치 및 근거 법령 마련▲ 국정과제 100-1: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국정과제 117-3: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추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지난달 30일 군포시의회 주최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진보,보수 없이 200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군포시의회




두 번째 발제자인 필자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 법은 파행적인 국가의 공교육 체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권자 학습'으로 똑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시민공론장 운동과 병행하여 현대사회의 병폐인 극우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고립을 치유해 나가는 숙의 토론의 '생활 공동체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 해체되고, 지역사회의 복리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된다"며, "민주시민교육터는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헌법에 맞는 민주공화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권자의 자율적 학습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역할로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이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 해체되고 지역사회의 복리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된다"라면서 따라서 "민주시민교육터는 정치적 양극화를 지역서부터 완화하고 헌법에 맞는 민주공화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권자의 자율적 학습 공간이다"라고 말하면서 2024, 25년도 경기지역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필자는 이어 2024~2025년 경기지역 활동 사례도 소개했다.
김전승 전 사무총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분야 교육을 총괄하는 종합적·포괄적 성격을 지니며, 기존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고 참여와 자율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궁무진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목포 YMCA 서진명 간사는 사례 발표에서 "목포에서는 강사단 교육과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를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심어주고 있으나, 강사단의 역량과 자격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을 막론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들린다. 오늘 나온 주권자의 의견이 법 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달 경기도 지역 활동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 정권 아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전부 폐지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센터의 부활과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  지난 9월 전남 순천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지역을 재구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신정훈 위원장을 초청하여 시민토론회를 하고 있다


ⓒ 순천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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