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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윤근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30일 오전 11시 35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 시간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하자, 국 아주캐피탈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과 경제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뺀 모든 나라가 교원 정치기본권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온 선진국들은 교육이 망했느냐?"는 반박 목소리가 교원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좋은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 교사운동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 온 선진국들은 교육 망했느냐?"
30일, 좋은교사운동의 장승진 정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OECD 가입국 37개 나라가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면서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육이 망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이 맞으 개인파산면책비용 려면 이들 나라 교육이 모두 망해야 맞다. 하지만 이들 나라 대부분은 교육이 발전한 교육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도 "모 정당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두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해당 정당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교보생명 전세자금대출 밝혔다. 이 단체가 지목한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 권리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라면서 "혹여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해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근무시간 외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원칙까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법인회생채권 교육 활동과 직무 수행에는 일절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모 정당이 교사들의 요구를 '정치 편향'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매도하거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과장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숨결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과거 여성, 유색인종이 참정권을 쟁취해 간 역사와 나란히 놓고 보면 왜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뒤늦은 권리 회복'인지 더욱 명확해진다"라면서 "교사에게도 '시민'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2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정치 의식화'로 매도하는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의 발언은 교사의 시민권을 전면 부정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 불신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망언"이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허위와 왜곡을 동원해 교사의 권리를 억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면서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 이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2025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에 당장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청래 "교사가 '좋아요' 눌러 범법자 되는 건 후진적"...송언석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우선 과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29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면서 "교사들이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가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