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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 기준 일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HUG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9일 HUG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시세, 감정평가 등이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의 우선순위는 1순위 KB·부동산테크 시세, 2순위 공시가격, 3순위는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이며, 이밖 근무기관 에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격, 분양가의 90%,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빌라 등 연립·다세대주택은 1순위 공시가격, 2순위 안심전세 앱 시세, 3순위 등기부등본, 기타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KB·부동산원 시세나 안심전세 앱 시세는 최근 시장 가격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렴한 자동차 . 문제는 1순위인 KB·부동산원 시세가 50가구 이상 아파트·오피스텔 단지인 경우에만 제공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2순위인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다. 그러나 KB·부동산원 시세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은 현실화율이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HU 직장인 커뮤니티 G는 공시가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은 90%를 적용해 보증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자체가 낮은 주택은 실제 시세를 반영했을 때보다 보증액 한도가 낮아져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규모가 작고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들이 대부분 2순위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되 직장인의 하루 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세에 가까운 3순위 안심전세 앱 하한가는 공시가격 확인이 어려운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할 일이 없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1순위(KB·부동산테크) 시세를 적용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사 국가지원대출 례는 66만7640건이었고 이어 2순위(공시가격)가 12만4724건이었다. 반면 3순위(안심전세 앱) 적용은 이 기간 332건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적용 사례가 아예 없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KB·부동산원 시세가 없어 1순위가 공시가격 기준이다. 이 기간 1순위 적용 사례는 15만9362건이었고 2순위인 안심전세 앱 시세 적용은 281건이었다. HUG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시가격의 주택가격 인정 비율을 현행 140%에서 상향하거나 안심전세 앱 시세 등의 적용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