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로 확산되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강도의 6·27 가계부채 대출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공급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규제지역을 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컨티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 속에 대책 발표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서류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시 이미 준비한 컨틴전시플랜을 언제든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정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낼 수 있다"면서 "대출규제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주택공사 동향과 서울아파트 거래건수 등이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가계대출은 고강도의 대출규제로 상당폭 축소되면서 억제효과를 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있다.
실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1조1964억원으로 올해 1월 역성장(-4762억원)한 이후 8개월 만에 월간 최소 증가 폭을 나타냈다. 주담대도 크게 데키마셍 꺾이면서 지난달 1조3135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1조3923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넷째 주 아파트값 상승폭은 성동구(0.59%), 마포구(0.43%), 광진·송파구(각 0.35%), 강동구(0.31%) 등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한 강남3구와 용산구 모기지회사 를 넘어 풍선효과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도 6·27 규제 직후인 7월 3945건으로 위축됐다가 지난달 5186건으로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낼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기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한 울산신용보증재단 데 현재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 9·7 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만큼 전세대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적용은 테이블에 올려 둔 여러가지 카드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TV 규제 지역을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한강벨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위는 9·7 대책 당시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예상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이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