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 무너진 현실 챙기겠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10월29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이상길 영화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갈무리.



영화 산업이 위축되면서 많은 스태프들이 OTT 산업으로 넘어간 가운데, 영화 업계에서 안착되었던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있었던 영화계가 드라마와 시리즈 제작으로 넘어가면서 역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금값계산기
영화진흥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 표준 계약서 활용률이 2022년 66%였으나 2024년 37.8%로 급감했고 같은 시기 용역 계약은 22.8%에서 49.7%로 두배 넘게 늘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의원(진보당)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영화 산업이 위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축되었고 OTT 기반 시리즈 및 방송 드라마로 영화 산업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노동 환경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며 현장에서 촬영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이상길 영화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질의했다.
이상길 영화노조 사무국장은 “OTT 성장 시기에 영화 스태프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 은행적금이자율 사도 옮겨가서 시리즈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옮겨간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업계에서 사용한 '표준 근로 계약서' 대신 방송·드라마 산업 관행에 따라 업무 위탁이나 하도급 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도 다시 늘고 효율도 줄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당연히 줄어서 스태프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졌다. 방송 산업에도 표준 근로 계약서가 있지만, 드라마· 채무조정신청 시리즈 제작 현장에서 정착 시키지 못했다. 노동 환경 개선 중이었던 영화 산업 현장에 역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 때 제작사는 현장 제작스태프 업무에 대해 일시, 장소, 인사 등에 대해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작사와 스태프 관계의 실질은 근로계약”이라며 “악화된 노동 주택대출 갈아타기 행동 개선을 위해 문체부가 OTT 시리즈와 방송 드라마에 표준 근로 계약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환경 악화는 제작 종사자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끼쳤기에, 관련한 보수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국장은 “영화 일은 매번 계약 협상을 한다. 회사와 스태프 모두에 업계 내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영화 및 영상 제작이 올바른 산업화가 되려면 제작 투자와 정부 지원 정책에도 예산 설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표준 보수 지침'이 바로 그것”이라며 “표준 보수 지침을 통해 극도로 불안정한 스태프에게 일정 수준의 가이드로 작동 할 수 있길 바라며, 정확한 임금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내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후 영화 산업 근로 표준 계약서 보급처럼, 투자 및 지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정착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용역 계약 등으로 변화하면 노동자 인권에도 후퇴가 온다. 이상길 사무국장은 “근로 계약 작성이 후퇴한다는 것은 실상 법을 어겨도 문제가 없다는 제작 현장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 준수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용기있는 스태프가 나서서 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를 해도 크게 처벌 받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 계약으로 고쳐 쓰세요' 같은 형식적 지도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만을 제기한 스태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를 당한다. 작디 작은 업계에 '까다로운 스태프 혹은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이후 일을 잡기도 힘들어진다.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일터 안전도 마찬가지다. 너무도 당연하게 법이 어겨지는 현실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말해 무엇하겠느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영화·영상 산업에서 종사자분들은 핵심 기반이다. 가장 안타까운일은 영화 산업이 무너지면서 종사자들의 현실도 무너지고 있다”며 “영화를 찍다가 OTT로 건너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잘 이루어온 '표준 근로 계약서' 관행 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