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28일 일본 도쿄에서 무역 등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월 관세협상에 합의했지만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도 한국에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를 극복해낸 점을 들어 과도한 비관론을 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골드몽 한국 기업들이 한-미 에프티에이를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어낸 건 맞지만 이런 경험을 이번 관세합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당시는 상호 간에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한국이 양보만 한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0.79%가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의 한국산 릴게임 수입품 관세율만 15%로 올랐다. 특히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달러를 정부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적이다. 조선 분야 1500억달러는 투자 수익금을 한국이 온전히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 투자금은 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미국과 50 대 50으로 나누고, 그 뒤에는 10%만 배분받을 수 있다. 관건은 과연 우리가 목표대로 20년 손오공릴게임예시 안에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본 순손실 1273억~1913억달러” 추정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소속 연구원 2명은 미-일 간 550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일본이 원리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가 불분명 바다이야기부활 하다고 지적했다. 미회수분은 결국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30년 동안 매해 10%의 수익을 내고 이후에는 수익이 없다고 가정한 뒤, 일본이 회수 가능한 금액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추정했다. 최대치는 4227억달러, 최소치는 3587억달러다. 총투자금(5500억달러)에서 회수액을 빼면 일본의 순손실이 나오는데, 최소 1273억달러(약 187조원) 바다이야기#릴게임 에서 최대 1913억달러(약 281조원)다. 이들은 이런 순손실도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5%)을 할인율로 적용한 만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된다면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 순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미국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수익금만 챙기는 구조여서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얻는다. 미국의 이익은 최소 4230억달러(약 622조원)에서 최대 4870억달러(약 716조원)다.

일본이 순이익을 남기려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높아 초기 투자금을 최소 두배 이상(현재 가치 기준)으로 불려야 가능하다. 이익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탓이다. 두 연구원은 “정부 주도 투자가 초기 투자금의 두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런 사업이 실제 존재했다면 민간이 이미 그 기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얻는 이익은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일종의 ‘외국인 투자세’”라며 “세율은 50%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거래는 미국이 동맹국의 자본을 사실상 ‘착취’해 가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 추정치는 특정 조건을 가정한 것이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미국 유수의 기관 소속 전문 연구자들이 한 분석이라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 한-미 간 양해각서는 연 200억달러 한도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기본 구조가 미-일 양해각서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추정 방식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2천억달러를 10년간 분할 납부하므로 일본보다 손실액이 적겠지만 그래도 그 규모는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가까이에 이를 수 있다.
미국-한·일 합의는 변종 ‘마러라고 합의’

미국과 한·일의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참모인 스티븐 마이런이 제안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 마이런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특명’을 받고 현재 연준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제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란 보고서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주장을 해 이목을 끌었다. 미국 외 국가들은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려 하는데 이는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특권도 누리지만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러스트 벨트’(제조업 쇠락) 현상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 타개 방안으로 관세 인상과 함께 달러 약세 유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두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하나는 외국의 미 국채 보유에 대해 준비자산 제공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이 보유한 미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 국채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거부 시에는 관세 인상과 안보 우산 철회를 채찍으로 꺼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미국과 서독·영국·일본·프랑스 간에 맺어진 ‘플라자 합의’가 회담 장소(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명칭을 따왔듯, 트럼프의 별장 이름을 빗대 ‘마러라고 합의’라고 스스로 명명하기까지 했다.

미국과 한·일 간 대규모 투자합의는 마이런의 제안과 구조는 다르지만 결과는 유사한 대목이 많다. 대통령실은 연 200억달러 한도의 투자 재원으로 외화 운용 수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3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미국 달러 상품(비중 약 70%) 등에 운용해 이자·배당 등으로 한해 약 150억달러를 벌어들인다. 달러 보유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시 미국에 납부하는 것이니, 사실상 달러 보유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꼴이다. 또 투자 원리금 회수 뒤에도 투자원본을 미국에 잔류시키며 수익이 나면 9(미국) 대 1(한국)로 나누는 구조다. 사실상 10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미국에 내주는 셈이다.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무역 흐름의 간접적 재편이었다면, 이번에 동원한 방식은 일방적 관세 인상과 동맹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강탈’, 외국인직접투자(FDI) 강요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한·일과 유럽연합(EU), 중동 부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5조달러(약 7370조원)를 넘어선다. 이 금액이 실현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적절히 활용된다면 수혜국에 기술혁신·고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세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트럼프 시대에는 거꾸로 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천달러 수준의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도 지난 10월 트럼프 방문 때 7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을 정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 8만5천달러 부국의 이런 횡포는 ‘경제 제국주의’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에 처한 미-동맹국 간 ‘암묵적 합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창설·유지·확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가 80년간 유지된 것은 동맹·우방국들이 적극 협력해줬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자국 시장 접근 보장과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동맹들은 그 대가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외교·안보·거시경제 영역에서 미국에 협조했다. 마이클 마스탄두노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체제 조성자와 특권 향유자’(System Maker and Privilege Taker)란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은 일련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미국의 특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자의) 경제·안보 수요를 충족시켰다”며 이를 미국과 협력국 간의 ‘암묵적 합의’라 불렀다. 냉전 시기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는 서유럽과 일본이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협력국이 많아졌다. 한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으로 그 대열에 끼였다. ‘암묵적 합의’가 깨질 위기도 몇차례 있었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패권국 지위가 흔들릴라치면 조정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포함한 ‘닉슨 쇼크’와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체제 조성자’이자 ‘특권 향유자’로 기능해왔으나 이번엔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 아래 자유무역 원칙의 근간을 허물고, 양자 간 딜(거래)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패권의 현금화’를 추구하며 ‘체제 파괴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과거와 같은 ‘암묵적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박현 논설위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