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남 사업장 30곳이 공개됐다. 지난 2022년 고성의 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삼강에스앤씨와, 벌목 작업 중 소나무에 부딪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사천시청도 명단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전국 총 37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경남지역 사업장은 30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 이전 재해가 발생한 이후 재판을 통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공표 대상이 됐다.
명단은 △사망재해자 2명 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분류됐다. 명단이 공개된 지역 사업장은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에 주로 포진됐다.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가 동종업계 평균보 게임몰릴게임 다 높게 나타난 사업장들이다.
2024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6개소, 2023년 13개소, 2022년 5개소, 2021년 3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명단에 가장 많이 포함된 사업장은 건설업(8개소), 농업(5개소), 제조업(4개소)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산재 공표명단에 지방정부가 오른 것은 손오공릴게임 사천시청과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단 두 곳이다.
또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국 9개 사업장 중 경남 사업장인 ㈜진하, 두송건설㈜, 주식회사 은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장은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지 않거나 숨겼다가 적발됐다. 해당 명단 야마토연타 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계는 수도권 외 지역 중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경남의 공개 사업장이 2025년에도 30개소에 불과해, 명단 공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경남에서 산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황금성슬롯 걸리기에 그만큼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이 적은 것”이라며 “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만 오르는데 사고 이후 3~4년 지나고 나서 명단에 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명단을 공개하거나 1심이라도 나왔을 때 공개하는 것이 재발 방지와 사업장 경각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