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희생 강요 그만…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 지켜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앞둬
市, 친환경 소각 신·증설 등 대비
“정부, 강력한 감축 의지 보여야”







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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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 조치의 안착이 아닌, ‘한시적 유예’ 등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오징어릴게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 뽀빠이릴게임 다는 데 공감한다”고 뜻을 모으고 또 10년이 흘렀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선언하고 5년 가까이 흘렀지만 결론은 다시 제자리다. 여전히 직매립 금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직매립 금지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애초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지만 쓰고 사용을 종료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미루면서 수도권매립지는 연장을 거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마저 미뤄진다면 인천이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 야마토게임하기 1 공구 생활폐기물 매립구역 모습. /경인일보DB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폐기물 정책의 주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자원 순환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를 유예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따른 반대 민원을 설득하는 것 대신 추가 비용을 부담해 타 지역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있다. 주민 반대 민원 등이 있지만, 현대화된 친환경 소각장 ‘자원순환센터’ 신·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공공소각장 처리 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은 민간소각장과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두었다. 만약 직매립 금지 조치가 유예된다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노력은 그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는 ‘환경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 환경법은 ‘원인자 부담 원칙’(PPP·Polluter Pays Principle)을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쓰레기를 만들어낸 지역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정의 기본 원칙이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인천이 피해를 떠안고, 그 편익은 서울·경기지역이 누리는 구조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 대책도 찾지 못했다. (직매립 금지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쓰레기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