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군 전투기가 지난 6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한데 이어 오키나와현 동쪽 섬들 사이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이착륙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마찰이 격화하고 있지만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주요 우방국의 도움 없이 일본이 홀로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외교 시험대에 놓인 셈이다.

바다이야기예시 뒷짐 지는 美…미일 동맹 빈틈 노리는 중국




[로이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9일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우방국을 끌어들여야 하는 외교 시험대 올랐다고 보도했다.
백경게임 앞서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현 동쪽 섬들 사이에서 중국 항공모함(항모) 랴오닝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틀간 약 100회 이착륙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이 오키나와 본섬과 다이토제도 사이의 공해상을 통과해 전날 밤 가고시마현 기카이섬 동쪽 약 190㎞ 해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오키나와 해역에서 중국 전 릴게임하는법 투기가 이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측은 대만 인근 무인도에 일본 측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적 마찰로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과의 관세 휴전 이후 중일 갈등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이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남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사회 개입을 줄이는 신(新)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 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돈로주의’라고도 불린 릴게임한국 다.
앞서 백악관이 지난 5일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이 드러나 있다.
중일 갈등에서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노동자와 농민들 등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현재 겪는 중국과의 갈등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선 ‘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그대로 두면 동아시아 질서가 흔들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 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 대한 관여 의지를 재확인할 시점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 외 동맹국과도 연대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도발 행위를 규탄해야한다고 짚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아시아 부연구그룹장 알렉산드라 사카키는 “이번 사태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중일 갈등이 유럽 경제와 안보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며 “중국은 일본에 ‘도발자’ 이미지를 덧씌워 자국의 침략적 행동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미·일 동맹에도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파트너,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일본의 방위 태세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