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공개수업.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안은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발행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모바일릴게임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 용어도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했고 ‘서책’은 ‘도서’로 바꿨다.
국회는 지난 8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검증완료릴게임 가결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됐다.
이와 관련해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야마토게임장 한편 AIDT 발행사들이 모인 AIDT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비대위는 AIDT의 교과서 지위 하락 이후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천재교과서 등 릴게임방법 청구인 20인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설령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AID 한국릴게임 T의 혜택을 못 받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인 수준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