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론이 다시금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막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재계의 요청이 그 시작이었다. 이에 발맞춰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들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계는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바다이야기오락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사모펀드 등) 보유 허용이나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 요건 완화(현행 100%→50%) 같은 요구사항들을 꺼내 들었다. 수백조원이 소요되는 미래 산업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금산분리 완화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인 자본시장의 활성화, ‘코스피 5 황금성게임랜드 000’, 잠재성장률 제고 등에 찬물을 부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정책이 아니다
코스피 5000시대로 가기 위한 열쇠 중 하나는 산업정책이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국가의 잠재성장률, 즉 경제의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계가 요구하는 금산분 릴게임손오공 리 완화는 과연 올바른 해법인가? 단언컨대 아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하며, SK 등 특정 재벌에게 문어발식 확장의 길을 터주는 특혜에 불과하다.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자. 한국이 이룩한 ‘아시아의 기적’은 비교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전자·자동차 등 불가능해 보였던 고도 기술 산업에 과감히 뛰어든 결과였다. 당시 성공의 비결은 기업을 세계 시장이라 바다이야기무료 는 정글로 밀어 넣고, 성과(수출)를 내지 못하면 가차 없이 도태시키는 ‘규율 있는 모험적 지원’에 있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전쟁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기업 인텔에 무려 195억달러를 몰아주며 제조업 부활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중국은 ‘대기금’을 통해 SMIC 등에 수십조 원의 현금을 사이다쿨 직접 수혈한다. 대만은 TSMC를 위해 농업용수를 끊어서라도 공장을 돌리는 ‘국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물론 선진국 한국의 산업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대원칙이 있다. 바로 정책의 초점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생산성 혁신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그룹의 사업 분야(scope)만 키워주다가는, 반도체 경쟁력도 놓치고 금융 산업마저 무너지는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재벌이 스타게이트를 만들 수는 없다
재계는 첨단산업 투자가 시급하다며, 오픈AI·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마이크로소프트·블랙록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금산분리 완화의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냉정히 짚어보자. SK그룹 손에 자산운용사를 쥐여준들, SK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오픈AI처럼 소프트뱅크의 자금, MGX의 중동 자본, 오라클의 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능력이 생기겠는가?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대 자본을 움직인 힘은 금융 계열사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력과 비전이었다. 정작 갖춰야 할 혁신 역량과 생태계 장악력은 외면한 채 엉뚱한 금융 규제 탓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논리적 비약이다.
백번 양보해서, 금산분리 빗장만 풀어주면 우리 재벌이 산업과 금융의 시너지를 일굴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선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했던 금산분리 완화의 경험이다. 당초 재계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벤처 생태계로 흐르게 하여 대기업의 성장 정체와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한국 재벌의 CVC는 겉으로는 혁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모기업의 비전과 결합하지 못한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 CVC 중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띤 곳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외부 출자의 딜레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펀드에 외부 자금이 섞이게 되면 운용사는 투자자의 수익률을 우선시하느라, 모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CVC가 자칫 또 하나의 문어발 금융 계열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 총수들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두렵다
필자는 이번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진짜 노림수는 재벌이 MBK파트너스와 같은 인수합병 전문 사모펀드를 아예 계열사로 거느리겠다는 데 있다고 본다. 재벌이 굳이 계열사로 사모펀드를 두려는 속내는 명확하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와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철옹성 같았던 총수 왕국의 지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성을 무너뜨릴 공포로 다가온 셈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스타게이트’와 같은 거창한 혁신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자본시장을 지렛대 삼아 총수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기존 재벌 체제에서 경영권 방어의 부담은 오롯이 총수 일가의 사재나 계열사의 현금 몫이었다. 하지만 계열 사모펀드가 도입되면 이 셈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운용사(GP)인 재벌은 극히 일부의 자본만 대고도, 나머지 90% 이상을 외부 투자자(LP)의 자금으로 채워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 당국이 SK의 사모펀드가 SK계열사를 대놓고 지원하는 노골적인 내부 거래를 용인할 리는 없다. 그러나 진짜 뇌관은 ‘재벌 간 교차 지원’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영권 분쟁 시 SK의 펀드가 타 재벌의 백기사가 되어주고, 그 대가로 타 재벌 펀드가 SK를 방어해 주는 식의 품앗이가 가능해진다. 이는 외부 투자자의 자금으로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대한 방패막이 카르텔의 탄생을 의미한다. 결국 총수는 사재 한 푼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동원해, 서로의 철옹성을 지켜주는 가장 손쉬운 전가의 보도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반행동주의 펀드’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나설 때, 재벌 계열 사모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를 찍어 누르는 대항마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철저히 무너진다. 투자자의 수익을 대변해야 할 펀드가 오히려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순간, 공정한 시장 규율은 설 자리를 잃는다.
사모펀드가 재벌 간의 상호 이해 속에 서로의 승계용 ‘주차장’ 등으로 상호 악용될 소지도 있다. 물론 규제 당국은 SK의 사모펀드가 SK의 부실 계열사를 직접 비싸게 매입하는 뻔한 내부거래는 막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재벌들이 서로의 부실을 떠안아주는 교차거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령 SK의 사모펀드가 다른 재벌의 골칫덩이 계열사를 비싸게 사주고, 그 대가로 다른 재벌의 사모펀드가 SK의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주는 식이다. 승계 작업도 마찬가지다.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알짜 회사를 우호적인 다른 재벌 펀드에 잠시 ‘파킹’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유리한 가격으로 넘겨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벌 계열 사모펀드가 KKR과 같은 글로벌 펀드로 성장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독립 펀드는 오직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만을 좇지만, 재벌 펀드는 ‘총수의 이익’과 ‘투자자의 수익’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펀드에 지갑을 열 글로벌 투자자는 없다. 결국 재벌 사모펀드는 선진 금융의 주역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그룹의 문어발을 확장하는 ‘그들만의 실험소’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명분 없는 금산분리 완화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만 어지럽힌다면,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