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옥천군이 뒤늦게 포함되면서 벌써부터 충북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당장 구멍날 재정을 메울 방법부터 찾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탈락한 시군에서는 앞다퉈 선심성 출혈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10일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애초 옥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탈락했다가 지역 홀대론을 등에 업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이후 군은 일평균 10명 안팎에 불과 사아다쿨 했던 전입 인원이 10배 이상 늘어난 1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돌변했다. 
특히 늘어난 전입 인구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도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해 추정한 소요 예산은 국비 40%인 34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8억 원, 도비와 군비 30%씩 각각 261억 원을 합쳐 모두 87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년 동안 최소 522억 원을 부담하게 된 옥천군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90억 원 가량에 불과해 나머지 재원은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고육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 삭감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초 옥천군과 협의를 통해 분담율 18%로 157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던 충북도도 국회에서 추가 지정 때 분담율 30% 이상을 강제하면서 당장 105억 원 가량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당초 협의했던 것과 달리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지면서 아 알라딘게임 직까지 마땅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과 사전 조율했던 것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도비를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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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탈락한 시군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너도나도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풍선효과까지 커지면서 재정 부담과 형평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며 "내년 2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6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 188억 원에 이르는 예상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 원이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괴산군과 영동군은 1인당 50만 원, 제천시와 단양군은 20만 원의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자립도가 10% 초반대 머물러 있는 이들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충북도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며 "국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심한 사업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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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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