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만으로는 고령사회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구조가 시급하다며, 방문간호를 축으로 한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모바일야마토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릴게임하는법 것이 핵심이다.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주제발표에서 돌봄체계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을 공유했다.
다무라 무료릴게임 이사장은 “2040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4.8%에 이를 것”이라며 “8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을 넘어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 한국릴게임 간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그는 방문간호 기반 강화를 위해 일본이 ▲방문간호사업소 기반 강화 ▲기능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지역 공생사회로의 전환 등 4대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사자 손오공게임 5명 이상 규모의 간호 스테이션이 전체의 46.6%를 차지할 만큼 기반이 고도화됐고, 기능을 확대한 스테이션만 약 1000곳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다무라 이사장은 “안정적인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기관 간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업무 효율화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단체 및 전문직과의 협력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상황과 과제를 설명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2019년 선도사업과 이후 시범사업을 거치며 통합돌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졌다”면서도 “지역사회 관심 부족,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유 센터장은 “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법적 기반 정비, 인력 배치 예산 확보, 국가 서비스 확대, 민관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또한 통합돌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다직종 협업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간호’의 전문성은 다양하게 제시됐다”면서 “의료기관, 가정간호,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으로 분절된 현재의 간호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도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기대수명은 84세지만 건강수명은 66세에 불과하다. 16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병원 중심·시설 중심 체계로는 이 거대한 만성질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제는 소극적 돌봄에서 벗어나 생활공간 기반의 예방·건강관리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과 일상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자신의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간호’가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