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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꾼이고■ 방송시간 : 12월 10(수)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f0q8-s89psg
◎김용준: 3,4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이용자 수가 200만 명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탈퇴하는 게 아니라 유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사태 이후에 쿠팡의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쿠팡 경쟁사의 반사이익은 있을지 또 빠르게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팔았던 소비자, 또 입점 업체의 사정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황금성사이트◎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로켓배송과 또 당일배송,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까지 이용자들은 왜 떠날까, 여기에 대한 시민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쿠팡 탈퇴 이용자SK(정보 유출) 때도 조금 그런 불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쿠팡을 바로 탈퇴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 쿨사이다릴게임 녹취> 김소리 / 서울 강서구불안한 마음에 (쿠팡을) 요새는 잘 안 시키고 있어요. (쿠팡에서) 이렇게 대응을 너무 가볍게 넘기면, 탈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용준: 어제 자 기준으로 쿠팡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로켓배송이랄지 빠른 반품이랄지 이런 시스템들, 여기에 생활화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신천지릴게임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이유로 떠나고 있는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정철진: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일간 활성자 수를 봤더니 1,798만, 1,8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1,594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200만 고객이 일단은 떠났다고 볼 수 야마토릴게임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 1,500만 명대는 쿠팡에 있어서 아주 낙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완전한 쿠팡을 떠나는 탈팡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일간 활성자 수가 1,300만 명대까지는 떨어져야 유의미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드디어 쿠팡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같은 1,590만 명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주문을 안 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실적을 봐야 하는데 이 실적 확인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탈팡, 그러니까 쿠팡의 탈퇴에 대한 부분이 좀 유의미하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위를 좀 봐도, 아까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로켓배송에 워낙 많이 길들여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이번에 사태의 여파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대적인 다른 곳에서의 혜택이겠죠. 쿠팡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업체로 좀 갔는가. 11월 2일, 3일 때까지는 실제로 반사이익이 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G마켓이라든가 네이버 앱스토어라든가 완벽하게 쿠팡을 떠나서 이리로 갔다는 것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이용자 수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겠고 그럼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던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경향성을 띠고 있나요?
▼정철진: 그렇죠. 쿠팡이라는 곳이 오픈마켓이잖아요. 사고파는 것들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쿠팡의 연 매출이 한 41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쿠팡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거래액으로 보면 12조, 41조 중에 12조니까 30% 이상은 소상공인 부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커져서 쿠팡에 대한 이용액이 줄고 쿠팡의 매출이 급감한다고 한다면 쿠팡 자체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가 커갈 수 있겠고요. 쿠팡 관련해서 나온 조금 전 속보는 탈퇴 관련해서 공정위가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쿠팡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오늘이라든가 오늘 저녁에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슈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 OTT도 그렇고 이런 거를 떠날 때 이제 온라인에서 탈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날 경우에 월 단위로 나머지 잔여기간까지는 이용하고 떠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즉각 탈퇴가 가능한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변심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관에 따라서 이것도 월별 단위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을 더 해야 되는지,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쿠팡은 또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퇴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그러니까 유선이겠죠. 전화로 할 때는 본인 확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공정위는 함께 바라본다고 하고, 탈퇴 과정, 온라인 탈퇴 과정 때도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든가 설문을 물어본다든가, 좀 귀찮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 불공정성이 있나라는 것을 파악해본다고 해서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쿠팡도 간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뉴스에 막 쿠팡 탈퇴가 어렵다더라, 심사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탈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지금 쿠팡이 현 사태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던데. 그런데 그 과징금 부담이 혹시 수수료 인상의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원으로 돌려막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쿠팡 입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후를 따지면 먼저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와 배상액이 먼저겠죠.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파악해 본 다음, 이것이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건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과태료 같은 기준에 보면 매출의 3% 이내에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매출이 40조면, 1조 원 넘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과태료는 없었거든요. 카카오 사태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연계 매출 이런 거를 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일단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과태료의 현실화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피해 배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KB카드라든가 통신사 사태에서도 봐도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를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 피해 배상액이,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돌입했잖아요. 압수수색 한 이유가, 실제 이제 쿠팡 측에서는 이것이 해킹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뭐 중대한 오류, 범실, 악의적 고의성이 아니라 중국 엔지니어라는 그 사람의 개인 일탈과 개인 범죄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이게 정말로 잘 갖춰져 있고, 보안 체계도 잘 돼 있고, 프로토콜이라든가 모든 매뉴얼대로 했는데, 중국 엔지니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그것이 개인 범죄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어떤 하나의 조직적인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피해 보상 과태료 과징금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과태료 냈다고 해서 갑자기 와우 멤버십의 비용을 올린다든가,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전가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압수수색도 들어왔고, 공정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문회도 국회에서 17일에 열린다고 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또 이제 정부도 쿠팡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제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대준 대표가 사임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데 후임은 또 해럴드 로저스라는 법무 총괄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 그 개인적 징벌 개인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적용된 사례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혹시 그 과태료나 과징금 등등 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번에는 다르게 좀 보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철진: 우리나라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온 박대진 대표의 개인의 징벌적 대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악의적인 고의성이라든가 중대 과실에 대한 것들을 또 입증을 해야 최대한 5배 정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 없죠. 이 말은 집단소송인데 엄밀히 말하면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번 차원으로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그런 좀, 첫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 한국계 일부 로펌들에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좀 복잡한 게 사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본사는 이제 쿠팡 INC라는 미국에 두고 있고요. 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소송을 하려는 건 뭐냐면, 본사를 걸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무섭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미국 헤드쿼터와 한국에서의 이제 문제, 가령 교류의 문제라든가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라든가 공시 위반 같은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에 대한 책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소송을 걸면 여기는 집단적 손해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미국 쪽 라인에서의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실업 급여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실업 급여라는 게,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돈을 좀 지급해서 뭐 생계 안정 등등을 돕는 제도인데 올해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역대 최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철진: 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 대비 거의 1조 이상이 더 누적 지급액이 많았었고, 또 하나가 올 2월부터 10월까지가 9개월 연속 1조 원 넘게 지급이 됐다. 당국에서는 이제는 1조 원 밑으로 떨어진다. 월 1조입니다.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역대 최대치고요. 코로나 때도 실은 문제가 컸었잖아요 고용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11조 4천억 이것이 더 안 좋은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내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올해보다 실업 급여의 지급액 누적 지급액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럼 우리 고용보험 기금은 충분한 건가, 또 왜 이런가, 실업 급여에 대한 손 볼 부분은 없는가, 이것이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저 분야 중에서 업종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요.
▼정철진: 네.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아졌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었는데요. 첫손에 꼽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금 제조업 건설업 쪽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들과 수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8개월 연속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실 텐데 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지금 건설업에서 28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순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토화됐다, 붕괴됐다, 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지금 실업 급여를 받으셨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서 일단 그 쉬는, 계절적 실업이든, 기간적 실업 동안에 대부분이 다 이런 실업 급여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취업난입니다. 청년층에서 워낙 취업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커지면서 이제 실업 급여의 수급 역시도 늘어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뭐,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6개월을 일해서 고용보험을 쌓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는 다음에 이제 뭐 비자발적 실업이 돼 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쉬고 뭐 하다가 다시 또 일하고 이건 이제 위법이나 탈법은 아닌 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는, 악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 말한 부정 수급 규범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지인들을 자기 뭐 음식점, 자기 회사에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마치 일한 것처럼 꾸미고 6개월 뒤에는 이제 해고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서류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급여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정 수급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급도 늘고 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이미 고용 기금은 천억 이상 대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미 고갈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 수급만이라도 먼저 좀 더 강력하게 고삐를 죄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 주의 경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사실상 그럼 금리 인하로 굳어지는 분위기인가 싶습니다.
▼정철진: 네. 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이어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게 될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12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SEP이라고 말하는 경제 전망 요약, 그리고 점도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점도표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그 궤적을 점으로써 연준 위원들의 점으로써 이제 찍게 나타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4%대인 것이 아마 3.5에서 3.75. 그러니까 상단이 3.75로 낮아지게 될 것인데요. 이후에 나오게 될 점도표 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어떻게 연준은 이제 통화 정책이 이 금리 정책을 펼칠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죠. 트럼프와 지금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경제 전망, 내년도에 경제 전망에 있어서 이 중앙은행인 연준은 미국의 경제 전망, 혹은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하나, 연준의 화두는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6월까지가 임기가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명무실화시키겠다. 즉 뭐냐 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미리...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선임을 해 둔 다음에 마치 이 파월 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금 임명될 인물이 케빈 해셋이라는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해셋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품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말에 거의 YES 밖에 못하는 YES맨이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에 나오는 금리를 이제 트럼프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와 화두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 즉 우리가 한국은행 미국이 연준이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내린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정책 금리를 내리는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혹은 미국에게서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자동차 대출 금리, 미국의 학자금 금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실은 이 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왜곡이 나오고 있냐면 자꾸만 금리 인하한다. 인하한다.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시장 금리, 뭐 가령 10년물 국채 금리는 되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이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채권 자경단 자정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통화 정책이네 하면 오히려 채권을 투매하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연준의 결정 점도표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기준 금리를 낮췄을 때 과연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함께 방향성을 갖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트럼프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채권 투매와 함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왜곡이 나오는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철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환율 봐야 되겠죠. 당연히 요즘도 우리도 이제 10년물 금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미국 쪽에서는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달러 약세거든요. 우리는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함께 떨어졌을 때 달러 약세 이어지는 우리의 원화 강세를 통해서, 지금 1,470원대의 환율이 좀 떨어지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대외 모멘텀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BOJ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하나 정도의 이벤트는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롯이 우리의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국민은행의 외화 채권 발행이라든가, 국민연금의. 뭐 아니면 서학개미 등등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출발하는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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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admin@no1reelsite.com
https://youtu.be/f0q8-s89psg
◎김용준: 3,4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이용자 수가 200만 명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탈퇴하는 게 아니라 유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사태 이후에 쿠팡의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쿠팡 경쟁사의 반사이익은 있을지 또 빠르게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팔았던 소비자, 또 입점 업체의 사정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황금성사이트◎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로켓배송과 또 당일배송,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까지 이용자들은 왜 떠날까, 여기에 대한 시민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쿠팡 탈퇴 이용자SK(정보 유출) 때도 조금 그런 불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쿠팡을 바로 탈퇴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 쿨사이다릴게임 녹취> 김소리 / 서울 강서구불안한 마음에 (쿠팡을) 요새는 잘 안 시키고 있어요. (쿠팡에서) 이렇게 대응을 너무 가볍게 넘기면, 탈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용준: 어제 자 기준으로 쿠팡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로켓배송이랄지 빠른 반품이랄지 이런 시스템들, 여기에 생활화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신천지릴게임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이유로 떠나고 있는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정철진: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일간 활성자 수를 봤더니 1,798만, 1,8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1,594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200만 고객이 일단은 떠났다고 볼 수 야마토릴게임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 1,500만 명대는 쿠팡에 있어서 아주 낙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완전한 쿠팡을 떠나는 탈팡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일간 활성자 수가 1,300만 명대까지는 떨어져야 유의미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드디어 쿠팡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같은 1,590만 명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주문을 안 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실적을 봐야 하는데 이 실적 확인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탈팡, 그러니까 쿠팡의 탈퇴에 대한 부분이 좀 유의미하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위를 좀 봐도, 아까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로켓배송에 워낙 많이 길들여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이번에 사태의 여파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대적인 다른 곳에서의 혜택이겠죠. 쿠팡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업체로 좀 갔는가. 11월 2일, 3일 때까지는 실제로 반사이익이 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G마켓이라든가 네이버 앱스토어라든가 완벽하게 쿠팡을 떠나서 이리로 갔다는 것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이용자 수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겠고 그럼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던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경향성을 띠고 있나요?
▼정철진: 그렇죠. 쿠팡이라는 곳이 오픈마켓이잖아요. 사고파는 것들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쿠팡의 연 매출이 한 41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쿠팡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거래액으로 보면 12조, 41조 중에 12조니까 30% 이상은 소상공인 부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커져서 쿠팡에 대한 이용액이 줄고 쿠팡의 매출이 급감한다고 한다면 쿠팡 자체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가 커갈 수 있겠고요. 쿠팡 관련해서 나온 조금 전 속보는 탈퇴 관련해서 공정위가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쿠팡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오늘이라든가 오늘 저녁에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슈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 OTT도 그렇고 이런 거를 떠날 때 이제 온라인에서 탈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날 경우에 월 단위로 나머지 잔여기간까지는 이용하고 떠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즉각 탈퇴가 가능한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변심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관에 따라서 이것도 월별 단위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을 더 해야 되는지,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쿠팡은 또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퇴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그러니까 유선이겠죠. 전화로 할 때는 본인 확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공정위는 함께 바라본다고 하고, 탈퇴 과정, 온라인 탈퇴 과정 때도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든가 설문을 물어본다든가, 좀 귀찮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 불공정성이 있나라는 것을 파악해본다고 해서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쿠팡도 간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뉴스에 막 쿠팡 탈퇴가 어렵다더라, 심사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탈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지금 쿠팡이 현 사태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던데. 그런데 그 과징금 부담이 혹시 수수료 인상의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원으로 돌려막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쿠팡 입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후를 따지면 먼저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와 배상액이 먼저겠죠.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파악해 본 다음, 이것이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건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과태료 같은 기준에 보면 매출의 3% 이내에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매출이 40조면, 1조 원 넘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과태료는 없었거든요. 카카오 사태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연계 매출 이런 거를 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일단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과태료의 현실화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피해 배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KB카드라든가 통신사 사태에서도 봐도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를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 피해 배상액이,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돌입했잖아요. 압수수색 한 이유가, 실제 이제 쿠팡 측에서는 이것이 해킹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뭐 중대한 오류, 범실, 악의적 고의성이 아니라 중국 엔지니어라는 그 사람의 개인 일탈과 개인 범죄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이게 정말로 잘 갖춰져 있고, 보안 체계도 잘 돼 있고, 프로토콜이라든가 모든 매뉴얼대로 했는데, 중국 엔지니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보안 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그것이 개인 범죄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어떤 하나의 조직적인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피해 보상 과태료 과징금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과태료 냈다고 해서 갑자기 와우 멤버십의 비용을 올린다든가,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전가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압수수색도 들어왔고, 공정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문회도 국회에서 17일에 열린다고 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또 이제 정부도 쿠팡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제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대준 대표가 사임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데 후임은 또 해럴드 로저스라는 법무 총괄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 그 개인적 징벌 개인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적용된 사례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혹시 그 과태료나 과징금 등등 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번에는 다르게 좀 보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철진: 우리나라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온 박대진 대표의 개인의 징벌적 대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악의적인 고의성이라든가 중대 과실에 대한 것들을 또 입증을 해야 최대한 5배 정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 없죠. 이 말은 집단소송인데 엄밀히 말하면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번 차원으로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그런 좀, 첫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 한국계 일부 로펌들에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좀 복잡한 게 사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본사는 이제 쿠팡 INC라는 미국에 두고 있고요. 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소송을 하려는 건 뭐냐면, 본사를 걸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무섭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미국 헤드쿼터와 한국에서의 이제 문제, 가령 교류의 문제라든가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라든가 공시 위반 같은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에 대한 책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소송을 걸면 여기는 집단적 손해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미국 쪽 라인에서의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실업 급여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실업 급여라는 게,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돈을 좀 지급해서 뭐 생계 안정 등등을 돕는 제도인데 올해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역대 최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철진: 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 대비 거의 1조 이상이 더 누적 지급액이 많았었고, 또 하나가 올 2월부터 10월까지가 9개월 연속 1조 원 넘게 지급이 됐다. 당국에서는 이제는 1조 원 밑으로 떨어진다. 월 1조입니다.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역대 최대치고요. 코로나 때도 실은 문제가 컸었잖아요 고용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11조 4천억 이것이 더 안 좋은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내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올해보다 실업 급여의 지급액 누적 지급액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럼 우리 고용보험 기금은 충분한 건가, 또 왜 이런가, 실업 급여에 대한 손 볼 부분은 없는가, 이것이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저 분야 중에서 업종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요.
▼정철진: 네.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아졌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었는데요. 첫손에 꼽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금 제조업 건설업 쪽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들과 수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8개월 연속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실 텐데 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지금 건설업에서 28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순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토화됐다, 붕괴됐다, 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지금 실업 급여를 받으셨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서 일단 그 쉬는, 계절적 실업이든, 기간적 실업 동안에 대부분이 다 이런 실업 급여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취업난입니다. 청년층에서 워낙 취업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커지면서 이제 실업 급여의 수급 역시도 늘어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뭐,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6개월을 일해서 고용보험을 쌓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는 다음에 이제 뭐 비자발적 실업이 돼 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쉬고 뭐 하다가 다시 또 일하고 이건 이제 위법이나 탈법은 아닌 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는, 악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 말한 부정 수급 규범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지인들을 자기 뭐 음식점, 자기 회사에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마치 일한 것처럼 꾸미고 6개월 뒤에는 이제 해고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서류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급여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정 수급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급도 늘고 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이미 고용 기금은 천억 이상 대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미 고갈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 수급만이라도 먼저 좀 더 강력하게 고삐를 죄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 주의 경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사실상 그럼 금리 인하로 굳어지는 분위기인가 싶습니다.
▼정철진: 네. 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이어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게 될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12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SEP이라고 말하는 경제 전망 요약, 그리고 점도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점도표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그 궤적을 점으로써 연준 위원들의 점으로써 이제 찍게 나타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4%대인 것이 아마 3.5에서 3.75. 그러니까 상단이 3.75로 낮아지게 될 것인데요. 이후에 나오게 될 점도표 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어떻게 연준은 이제 통화 정책이 이 금리 정책을 펼칠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죠. 트럼프와 지금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경제 전망, 내년도에 경제 전망에 있어서 이 중앙은행인 연준은 미국의 경제 전망, 혹은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하나, 연준의 화두는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6월까지가 임기가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명무실화시키겠다. 즉 뭐냐 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미리...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선임을 해 둔 다음에 마치 이 파월 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금 임명될 인물이 케빈 해셋이라는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해셋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품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 말에 거의 YES 밖에 못하는 YES맨이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에 나오는 금리를 이제 트럼프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와 화두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 즉 우리가 한국은행 미국이 연준이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내린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정책 금리를 내리는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혹은 미국에게서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자동차 대출 금리, 미국의 학자금 금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실은 이 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왜곡이 나오고 있냐면 자꾸만 금리 인하한다. 인하한다.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시장 금리, 뭐 가령 10년물 국채 금리는 되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이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채권 자경단 자정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통화 정책이네 하면 오히려 채권을 투매하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연준의 결정 점도표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기준 금리를 낮췄을 때 과연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함께 방향성을 갖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트럼프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채권 투매와 함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왜곡이 나오는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철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환율 봐야 되겠죠. 당연히 요즘도 우리도 이제 10년물 금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미국 쪽에서는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달러 약세거든요. 우리는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함께 떨어졌을 때 달러 약세 이어지는 우리의 원화 강세를 통해서, 지금 1,470원대의 환율이 좀 떨어지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대외 모멘텀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BOJ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하나 정도의 이벤트는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롯이 우리의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국민은행의 외화 채권 발행이라든가, 국민연금의. 뭐 아니면 서학개미 등등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출발하는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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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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