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









▲  2025년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종전 구상을 담은 '결의 2803'을 채택했고, 그 결의는 "평화이사회(Board of Peace)"의 설립과 가자 내 국제안정화군(ISF) 구성을 승인하는 문구를 포함했다. 표면상으로 종전 이후의 치안과 재건을 위한 임시 장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18일 보도된 정관 초안은 이 기구의 야마토게임장 성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낸다. <로이터>가 확인한 초안에는 회원국 임기가 기본적으로 최대 3년이되, 정관 발효 첫 해에 현금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를 초과 기여하면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의무적인 가입비는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영구적 지위"와 고액 기여를 연결해 설명한 보도도 이어졌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안보리 결의와 정관 초안은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하나는 공식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설계도다. 문제는 두 문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보리 결의가 가자라는 특정 공간과 임시적 성격을 전제로 삼는 반면, 정관 초안은 그 지명을 지우고 분쟁 위험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구임을 선언한다.
이 바다이야기오락실 간극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출발점은 가자이지만, 설계는 그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 이 기구가 단순한 전후 관리 장치인지, 아니면 유엔을 비켜가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시험하려는 장치인지를 묻게 되는 이유다.

평화이사회 정관 초안,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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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1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종전 후 가자 지구를 감독할 '평화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고 밝혔다.


ⓒ AFP/연합뉴스




돈이 핵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1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가 아니라, "오래 앉을 자리"를 "현금 기여"와 연결하는 발상이 문제다. 이 순간 국제평화 거버넌스는 권리의 원리에서 거래의 원리로 이동한다. 정관이 그대로 작동한다면, 발언권은 표가 아니라 결제 능력과 결합한다.

유엔 헌장은 출발부터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을 원리로 선언한다. 나라가 크든 작든 국가라는 자격은 같다는 뜻이다. 동시에 헌장은 회원국의 본질적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어 놓았다. 세계 질서는 동등성과 불간섭이라는 두 축 위에 세워졌다.
흔히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부르는 것도 이 두 원리를 가리킨다. 국경 안의 일은 그 나라가 결정하고, 국경 밖에서는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관념이다. 현실이 늘 그렇게 작동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의 겉모양은 오랫동안 이 언어를 붙잡아 왔다.
평화이사회 정관 초안이 문제를 만드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장기 지위가 돈과 결합하고, 회원국의 초청과 갱신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된다면, 이는 평등한 국가들의 회의라기보다 중심이 분명한 클럽에 가깝다. 더구나 정관은 가자라는 지명을 지우고 "분쟁 위험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적어 놓는다. 출발은 지역 분쟁이지만, 설계는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이 장치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고, 그 안에는 유엔 관련 기구 31개가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와 국무부 발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보편 기구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 질서의 언어도 바뀌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관세가 경제정책을 넘어 외교와 영토 문제의 지렛대가 되는 장면이다. 자유무역과 개방을 규범으로 삼았던 세계화 질서, 흔히 신자유주의적 질서라고 불리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기존 질서를 약화시키는 행동과 새 장치를 만드는 행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뚜렷해진다. 유엔이라는 보편 기구에서 이탈하거나 지원을 끊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기구"를 표방하는 별도기구를 세운다.
이 조합 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유엔을 해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국제기구와 국제질서를 재건하려 한다"는 가설은 충분한 무게를 얻는다. 보편 기구의 느림과 제약을 비난하면서, 선택적 기구의 속도와 통제력을 앞세우는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이사회는 그 새로운 국제기구를 곧바로 대체물로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우회하고 시험하는 사전 정지작업 역할이 될 수 있다. 유엔의 권위를 빌려 출발하지만, 유엔과는 다른 작동 원리를 먼저 굴려보는 장치라는 점에서다.
다만 베스트팔렌 체제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근대 이후 없던 괴물 초강대국 질서를 만든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유엔을 법적으로 해체하는 일은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화이사회 역시 출발부터 안보리 결의라는 유엔의 인장을 필요로 했다. 유엔이라는 권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정확한 그림은 이렇다. 유엔을 당장 무너뜨리기보다, 유엔이 맡아온 기능을 바깥으로 빼내 유엔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유엔이 남아 있지만, 실제 결정과 집행은 유엔을 통하지 않는 장치들이 늘어난다. 평화이사회는 바로 그 시나리오에 들어맞는 구조를 갖는다.

세 가지 동시에 나타나면 '국제 질서' 달라진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에 체포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 로이터/연합뉴스




베스트팔렌 체제의 핵심은 "국가의 동등성"이다. 물론 현실 세계는 처음부터 동등하지 않았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제도만 봐도 불평등은 제도 안에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다. 불평등은 가격표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관행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런데 평화이사회는 장기 지위에 가격표를 달 수 있다. 이 노골성은 질서의 성격을 바꾼다.

이 변화는 국제기구의 운명에도 직결된다. 앞으로는 유엔 하나가 세계의 공통 규칙을 만드는 구조보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클럽형 기구가 분야별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역에서도 규칙은 약해지고, 산업정책과 블록화는 강해지고 있다. 세계는 규칙의 공장이라기보다, 경쟁하는 '규칙 묶음들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가설은 멀리서 검증될 문제가 아니다. 평화이사회가 가자 밖 다른 분쟁으로 실제 개입을 넓히는지, 그 과정에서 유엔을 우회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고액 기여가 장기 지위로 정착되는지를 보면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설계 변경이다.
평화이사회는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유엔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회원국 간 동등한 권리를 전제로 작동해 온 체제라면,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등장은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긴다.
유엔을 실제로 무너뜨리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더 두려운 변화는, 국제질서의 중심이 더 이상 공동의 규칙이 아니라 특정 국가가 마련한 무대 위에서 열리는 대관식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세계는 그 순간, 유엔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미국의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질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