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요 방송사에서 PD, 작가 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3명 중 1명이 가짜 3.3 노동자(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일명 '가짜 사장님')'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업무는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지만, 근로계약 대신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둔갑돼 노동법 보호망 밖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릴게임한국 MBN) 등 총 6개사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졌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2~5월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기획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MBC 보도·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이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을 릴짱 받은 지상파 방송사 두 곳의 시사·보도본부 프리랜서 총 387명 중 85명은 '가짜 사장님'으로 드러났다. 전담 감독팀은 프리랜서들을 개별 면담해 업무 지휘 및 감독 체계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에서 58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방송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론 정규직 상사로부터 구체·지속 백경게임 적으로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받고 정규직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KBS에서 잡아낸 '가짜 프리랜서'를 직군별로 보면 △PD 1명 △FD 3명 △편집 담당 11명 △VJ 6명 △컴퓨터그래픽(CG) 담당 30명 △막내 작가 6명 △자료조사 1명이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 섭외 등 업무를 하는 '막내작가'는 이 릴게임야마토 미 2021년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기획감독 때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KBS는 일부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SBS에서는 총 14개 직종 프리랜서 175명 중 2개 직종 27명(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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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4곳에서는 프리랜서 절반이 '가짜 사장님'이었다. 노동부는 지상파 감독 결과를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에 근로자성 판단 지표 등을 지도해 자체 개선 계획을 주문했다. 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한 프리랜서 직종에 대해선 당사자 면담 등을 거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4개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에 대해선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이때 ➀2년 이상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②근로 조건에 악영향이 없는 선에서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가운데)씨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박시몬 기자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