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교육-일반자치 통합(일원화)'의 세종시 시범도입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기조와 맞물려 교육-일반자치 통합구상이 또 하나의 관심의제로 급부상하면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안팎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출마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한 통합안이 자치분권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자치분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해온 세종시가 시범무대로 또 다시 거론되는 배경이다.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위기, 인구구조 변화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다핵형 국토구조 재편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수단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정책을 바다이야기게임기 논의·결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까지 예고했다.
세종시는 이 과정, 다시 한번 자치분권 상징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분권 실행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개혁은 일정부분 추진력을 얻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앙집권적 치안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방침을 세웠다.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분권 특례인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역시 점차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이다.
통합과정,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와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사이의 대립이 여전히 해 오션릴게임 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통합변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그간 정부가 통합명분을 뒤로한 채 사실상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게 인상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릴게임종류 요구했다.
교육-일반자치 통합 명분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
과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 시범 도입론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 연구과제로 다뤄졌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과업에 교육-일반자치 일원화 및 연계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세종 교육-일반자치 통합과정은 이미 현재 진행형인 상태.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교육-일반감사 일원화 추진과정을 시작점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청 현안 세종시 예산지원 등의 흐름을 통합과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계의 반발이 큰 만큼, 교육 단층제 구조를 가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한 하다. 세종이 새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