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늘봄학교는 2024년부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도입된 제도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확대한 형태다. 학교 수업 이후 돌봄과 학습을 함께 제공해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베이비뉴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부모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수업이 끝난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다. 늘봄 바다이야기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제도의 성격과 이용 조건은 서로 다르다. 주요 초등 돌봄 제도의 특징을 살펴봤다.
◇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확대한 형태다. 학교 수업 이후 돌봄과 학습을 함께 제공해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야마토릴게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존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이 끝난 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였다. 교육보다는 생활 돌봄과 안전 관리가 핵심이었으며, 숙제 지도와 독서, 자유 놀이, 간식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에 기존 릴게임가입머니 방과후학교 기능을 흡수한 학습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체육·과학·미술·코딩·외국어 등 특기·적성 중심의 강좌가 개설되며, 2차시(약 2시간) 내외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강좌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인기 프로그램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도 한다.
늘봄학교 역시 현재는 바다이야기슬롯 초등학교 1~2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며, 정규 수업 이후에는 학교별로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이 제한돼 있어 추첨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률이 높고 대기자가 많은 편이다.
한편, 특수학교에서도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과 감각놀이, 요리, 가상현실(VR) 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늘봄지원인력도 함께 배치하고 있다.



2025년 세종 연세초등학교 늘봄학교. ⓒ세종시교육청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중심 돌봄 시설로, 등·하교 전후는 물론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해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으로, 만 6세이지만 입학 전인 아동도 포함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센터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또 센터 정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표준이다. 다만 센터별 이용자 수요와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운영은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
돌봄 형태는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으로 운영되는데, 정기돌봄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일 2시간 이용하거나 매주 화·목요일 3시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시돌봄은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다.
이용료는 급·간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실제 금액은 센터별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건전한 놀이와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며, 이 가운데 우선돌봄아동이 전체 이용 아동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돌봄아동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조손가구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등이 포함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 제공을 기본으로,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 등 교육적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여기에 상담과 가족 지원을 통한 정서적 돌봄은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 관람 등 문화적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를 필수로 운영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원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별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일반 아동의 경우 지역 여건이나 시설별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야간 연장돌봄
참고로 이달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약 5500곳 가운데 360곳은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됐다.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확대해, 해당 시설에서는 밤 12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맞춤형 돌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시간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 96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형'으로 나뉜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유형과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만 2000원대, 종합형은 1만 6000원대 수준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50%가 가산된다.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요금은 1만 5000원대이며, 모든 서비스는 최소 3시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정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구는 이용 요금의 80%를 지원받고, ▲75~120%인 나형은 50%, ▲120~150%인 다형은 25%, ▲150~250%인 라형은 10%를 지원받는다. 마형 가구는 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들 가구의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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