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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1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임원 보수 공시 개선안과 관련 “그간 시장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임원 보수 공시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세분화·구체화할 방침”주식공시
이라고 했다.
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에 올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보수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개별 공시하고, 미등기 임원 전체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연봉을 공개하는 식이다. 보수 종류는 급여·성과급·퇴직소득 등이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 총액 한도도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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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원에게 왜 이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지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 상장사가 지급 기준을 기재하더라도 ‘보수 규정을 준수해 지급했다’는 식의 원론적인 설명만 담길 뿐이다. 이렇다 보니 실적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는 임원이 있어도 주주로선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구조였다.
임원 보수 공시가 ‘깜깜이’라오늘의중국증시
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임원 보수 공시 제도를 참고삼아 우리나라 제도를 보완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해 임원 보수 공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선진 시장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금융당국도 임원의 성과 목표가KSTAR수출주 주식
무엇이고, 목표 달성 수준을 어떤 평가지표를 적용해 측정했는지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성과 사이의 관계(pay versus performance)뿐 아니라 임원과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 정보 등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2022년부터 주총 소집 공고 등에 주요 임원의 보수와 재KB오토시스 주식
무적 성과에 관한 최근 5년 치 내용을 모두 정리해 공시하도록 하는데, 한국 정부는 여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받는 보수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며 “그 중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보수 공시 개선 방안에 담길) 세부적인 항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임원 보수 공시 개선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예기치 못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6·3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당국 스케줄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도 정책 발표가 일정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시기”라며 “과거 새 정부 출범 직후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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