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당과 국방부가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군의 핵심 가치인 명령 지휘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다이야기부활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여당에선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소 바다이야기무료 위에서 해당 조문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돼 있다"면서 "겉보기에는 (위법한 명령 거부가)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명령을 받은 부하가 오션릴게임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위법한 명령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도 지나치게 모호해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책임을 약화해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바다이야기게임장 할 수 있다"면서 "미 군사법전에서도 명령·복종의 기준을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고,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있다"면서 "굳이 군의 심장인 지휘·명령 체계를 흔들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로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