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제공


“데이터 활용에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 역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이종근 주식회사 미소정보기술 최고의학책임자)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의 집합입니다.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활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이와 같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불 붙는 모양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간담회 자료집을 보면, 산업계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위험수준을 세 단계로 릴게임바다이야기 구별해 활용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저위험 영역’, ‘위험도 기반 관리가 필요한 중간위험 영역’,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고위험 영역’으로 단계를 나누자는 구상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일괄 차단’이 아니라 위험수준으로 나눠 개방의 폭을 넓히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를 반복한 셈이다.
저위험 영역은 기술 통계, 릴게임온라인 유병률 등 현재도 일부 공개되는 데이터로 분류됐다. 고위험 영역은 전자의무기록(EMR), 유전정보, 병리·영상데이터 등으로 산업계에서도 “적정한 보호조치 및 통제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간위험 영역은 가명정보 기반의 대규모 분석, 공익 연구, 정책 평가 등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방 수준의 데이터가 회색지대인 중 릴게임바다이야기 간위험 영역에 속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산업계에도 학계처럼 원격 접속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비밀번호, 유심칩 등은 교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데이터는 변경할 수도 없고, 재식별을 사실상 탐지할 수 없으며, 피해의 인과 릴게임신천지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완화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데이터 유출 등 피해를 일으키면 징벌적 배상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과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처벌이 약하고 개인 피해보상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영리기업의 연구나 상품 개발에 제공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공자산’을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관련 피해가 생기면)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해 수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자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참석한 기업들 중에 어떤 이유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곳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산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탐색전 정도로 보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