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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경남도지방시대위원회가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가 30년을 맞는 해다.
도는 경남의 민선자치 30년 발자취·성과를 확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논의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원식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는 민선자치 30년 동안 경남의 여러 지표 변화를 소개했다.
경남 인구는 1997년 297만5천명에서 지난해 322만1천명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우 국민미소금융재단 리나라 인구는 4천595만에서 5천176만명으로 1.2% 늘었다.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7년 63조420억원에서 지난해 120조1천억원으로 약 90% 늘었다.
그러나 1인당 GRDP는 1997년 2천120만원(전국 5위)에서 지난해 3천650만원(전국 9위)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도 공 일본닛케이 무원 수는 1997년 3천751명에서 지난해 7천150명으로 증가율이 90%를 넘겼다.



경남의 '경제심장'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상임대표는 민선자치가 30돌을 맞았지만, 경제·교육·치안·소방 직장인대출조건 (재난) 등 도민 관심사가 가장 큰 분야에서 관치행정이 여전하며 재정 의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 일극 중심의 지방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을 6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적극 실행,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군인의하루 상임대표는 역대 경남 민선 도지사 6명 중 4명이 중도 하차해 권한대행 체계가 7번이나 있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경남의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그는 중앙정부·정치권이 입법권·조세수입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경남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연체자무직자 더 심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남 18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시군이 10곳이라고 지적했다.
10개 군 중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8개 시 중 통영시가 인건비 충당이 어렵다.
안 공동대표는 또 2017년 기준 338만명이던 경남 인구가 2023년 325만명으로 줄어 통영시(12만명) 한 곳 또는 의령군(2만5천) 크기 지자체 5곳이 사라진 것과 맞먹을 정도로 발전은 고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차원에서 수준 높은 지방자치권을 확립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25 자치분권 열린포럼' 자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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