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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국가 주도의 '국민연금형 운용 방식'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3.4%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16.1%에 그쳤다. 10.5%는 유보 의견을 냈다.
이처럼 찬성 여론이 높은 배경에는 현행 퇴직금 제도의 불안정성과 체불 위험 항공사 지상직 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19.1%는 실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7.9%는 퇴직금 수령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 1조3420억원 중 퇴직금 체불액이 41%(5516억원)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현대자동차 할부조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9.3%는 퇴직금 제도의 '기금형 전환'에 대해 찬성했고 반대는 23.5%, 유보는 17.3%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의 운영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보다 '전문 금융기관의 독립적 운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42.8%가 '독립된 전문 금융기관 주도'를 선호한 반면 '국민연금처럼 한국장학재단 채용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에 그쳤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45% 내외로 높았으며 국가 주도를 선호하는 비율은 30%대에 머물렀다.
응답자들이 기금화에 대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운용 실패 위험성'이 25.0%로 가장 높았고 '운용기관 신뢰 부족(16 자동차 할부금융의 시스템 및 영업방법 .6%)', '정치적 개입 가능성(15.9%)'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원금 보장성'(48.5%), '투명성'(41.3%), '수익률'(32.9%) 순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전환에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에는 거부감이 크다"며 예금과 적금 "기금화를 추진하더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립된 전문기관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