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찾은 정청래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5를 찾아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4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 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하게 준비한 ‘백지시트’”라고 혹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 릴게임하는법 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알라딘게임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쿨사이다릴게임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SNS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난 사실을 밝히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께 빚을 지신 것이라 생각하고 정주영 회장님의 사업 보국 경영이념을 잘 계승해달라”고 썼다.



장 야마토게임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바다이야기게임2 를 지적하기 위해 경기 성남을 찾았던 장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발표”라며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고 미국 측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으로 원잠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장소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록 직접적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압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산 LMO감자·육류·치즈·과일의 시장 접근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조항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며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50억달러 군사장비 구매, 330억달러 주한미군 지원’ 등 안보 내용도 짚으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팩트시트 성과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평화, 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나타내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후속 조치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